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0561, 2011. 9. 6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88, 2000. 1. 24., 각하
고용유지(휴직)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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